토랭이 단속 관련 정리
Q : 일본 야동도 저작권이 있나요?
A : 저작권이 있습니다만 없는 것 보다 못 하죠.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단지 정상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불법음란물로 취급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른척 한다는 거죠.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외노자들도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일본 야동에 저작권이 있는 건 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 ㅇㅇ. 왜냐면 일본 야동의 저작권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거든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컨텐츠들을 다시 재조정해야하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일본야동을 합법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수많은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닥공 들어올텐데 어떤 정권에서 그런 총대를 매겠습니까? 다시 말해 야동 공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이건 마치 국산유출영상에 나온 여자가 "내가 출연한 영상을 니들이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저작권자인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라는 것 만큼 개소리입니다.
Q : 완전체가 아닌 조각파일만 공유해도 문제가 되나요?
A :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파일이 온전히 하나의 컨텐츠 라는 걸 증명할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있습니다. 완전체 시드가 아닌 이상 해당 저작물을 공유했다고 불 수는 없죠. 그런데 왜 고발 당하냐고요? 고발이야 뭐 님이 죄가 있건 없건 할 수 있는 게 고발이니까요. 일단 조각파일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고발 한 뒤에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고발 된 이후 판결이 중요한거지 고발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님이 쫄아서 나불나불 다 떠들지 않는 이상 그들이 당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일단 경찰서에 소환되는 순간 겁을 먹고 알아서 자백하게 되니...
Q : 기소당한 야동파일 말고 다른 파일들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 그럴리가요.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그럴 일 없으니 신경 끄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청물을 받다가 걸려서 IP채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야동에 대한 수사만 받는거고요. 그 외에 채증당하지 않은 B, C 라는 야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터넷 이용내역, 댓글, 각종 사이트 정보 같은 걸 뒤져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범죄내역을 조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ㅋㅋ. 토렌트로는 아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다만, 웹하드 같은 경우 업로드를 했을 때의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와중에 업로드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에 합당한 죄를 저질렀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결론만 말하자면 토렌트 공유 시 기소된 야동 말고 다른 야동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심가질 리도 없고 관심 가질 권한도 없습니다.
Q : 그냥 일본AV 파일 하나 받았는데 위험할까요?
A :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손 넣고 걸어보세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가던길 갑니다. 그런데 몇몇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진짜 재수없는 몇몇은 그대로 넘어져 뒤통수를 돌부리에 부딪쳐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무조건 안전한건 없어요. 재수없으면 물 마시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케바케라는 거죠. 이건 그냥 수사하는 경찰관 마음이에요. 마치 학창시절 선생님이 "오늘은 7일이니까 9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것 만큼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야동 하나 받은 사람 다 찾아서 처벌할 만큼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노동력이라면 토렌트로 야동 한두개 받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웹하드처럼 개인정보를 바로 특정지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헤비업로더들을 잡아내겠죠. 수사하는 경찰들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음란물을 뿌리뽑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숨쉬는 절대적인 가치관이다." 라는 숭고한 직접정신으로 하시는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죠. 실적을 올리려고 음란물유포자를 잡아내다보니 음란물이 근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지.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잡아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렇다면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헤비업로더들을 건드리지. 우리 같은 조무래기들을 잘 안 건드립니다. 물론 상술했듯이 경찰관 마음에 따라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며칠 굶어서 배가 고파요. 눈앞에 갓 잡아 회 뜬 참치회 한 덩어리와 마른멸치 한조각이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드시겠어요? 대부분 참치회를 먹겠죠. 간혹 아주 드물게 멸치 먹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대부분 헤비업로더(참치회)만 잡지만 정말 재수없어서 토렌트다운로더(마른멸치)를 잡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Q :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A : 쫄리면 안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위 대답들을 다 간추려 요약하자면
"우리 같은 조무래기 토렌트 다운로더들은 어지간해서는 안 걸리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쫄리면 받지 마시고 난 안 걸리겠지 싶으면 받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마 여기 이용자들 대부분 평생 경찰서 갈 일 없겠지만 아주 재수없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 걸리기 전까지는 즐겁지만 걸리고 난 뒤의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오늘도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출처 : 어디에선가... ㅎㅎ
